[남궁 덕 칼럼]정부는 퇴직관료 인사서 손떼라

[남궁 덕 칼럼]A부처 출신 B씨는 공직 퇴임후 C단체에서 벌써 세 번째 자리를 맡고 있다. 업무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 C단체가 A부처 소속 사단법인인 데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있는 터라 평소 후배 공무원 밥 사주고, 골프 접대하는 게 주된 일이기 때문. 가을엔 여의도에서 ‘금배지’들을 상대로 ‘예산 투쟁’을 벌이면 ‘끝’이다. 철밥통을 박차고 민간으로 나온 B씨는 요즘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지금까지도 행복한 퇴직공무원 생활을 해왔는 데 ‘관피아’(공무원+마피아)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직은 물론 다른 민간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져서다. 퇴직 공무원 낙하산이 쉽게 펴지지 않는 분위기가 배경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위한 첫 단추로 관피아 개혁이 꼽혔지만 진도가 나아가지 않는다. 마피아 같은 퇴직공무원의 ‘블랙 네트워킹’을 수술하는 주체가 공무원인 탓이 크다. 잘 될리 없다.

지금까지 인사철만 되면 각 부처 총무과장이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 수를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주요 포스트 자리와 비교하면서 조각 그림 맞추듯 인사를 단행했다. 단임제 원칙도 있다고 한다. 물론 장차관과 상의해서 하는 인사다. 그래서 민간으로 내려온 ‘낙하산’들은 회원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권자인 관료들 눈치만 본다.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관피아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과 청장들에게 퇴직공무원 인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하면 ‘끝’이다. 그 후속조치로 장관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공기업 대표와 산하기관장을 불러모은 뒤 앞으로 퇴직자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나아가 ‘이사회에서 회장과 감사 등을 뽑는다’는 인사원칙을 더 보완해 강화된 거버넌스 규정을 만들라고 행정지도하면 되고.

다음은 민간으로 가고 싶은데 발을 묶는다고 억울해 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대책. 공무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해놓으면 된다. 다른 곳에 대해선 어디든 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줘라. 네거티브시스템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공채로 민간으로 나가면 된다. 공무원 출신 가운데 성공한 기업인으로 활동하는 몇몇 인사들을 ‘퇴직공무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니다.‘공직 경력 기업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다. 관료사회가 인재들의 집합체지만, 그들은 복지부동에 맞춰진 스펙 보유자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민간에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는 한 관피아 개혁은 요원하다. 민간영역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투를 벌이는 정글이다.

‘관피아 낙하산’은 ‘조진조퇴’의 인사시스템에다 동기가 진급하면 옷을 벗는 관료문화가 낳은 적폐다. 차제에 국장급은 정년을 보장해 주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50대 전후에 민간 행을 택하는 공무원들은 노후보장이라는 ‘이직 법칙’을 믿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래서 새파란 후배 공무원들이 짐을 싸라면 다른 곳으로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걸. 관련단체 직원들이 낙하산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고 수근거리고 있다는 것도.

‘관피아’ 빈자리에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교피아’(교수+마피아)가 내려 간다고 공무원들은 외곽을 때리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게 꼼수라는 걸 다 안다. 공무원들이여 정신 차리시라!! <총괄부국장 겸 산업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