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71% Vs 원전 6%·석탄 0%…“그린에너지 확대” Vs “전기요금 급등”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5일 이같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된 초안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t·2018년 기준)을 2050년까지 0t, 1870t, 2540t으로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부문별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전환 부문이 가장 크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환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 6960t(2018년 기준)에서 2050년에 4620t(1안), 3120t(2안), 0t(3안)까지 감축해야 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전면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0t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넷제로(Net Zero)가 담겼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다. 3안으로 가면 2050년에 신재생은 70.8%, 원전은 6.1%,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은 0%가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 산림, 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 신재생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발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면서 오는 10월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감축 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시행됐을 때 전기요금 인상 등 산업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전력 생산을 위한 설비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추산해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부분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오프쇼어링이 생길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품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도 생길 텐데, 국민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향후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 등 탄소중립 추진 소요비용,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전기요금 하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