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추경 난항…尹 "文정부가 안 해주면 5월 추경"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충분하고 신속한 추경을 예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재정 지출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인 5월 추경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다른 것은 생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테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추경 편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편성 규모·시기, 재원마련 방식 등 모두 결론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편성 규모는 인수위는 50조원 이상을,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작은 규모를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최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0조원+α’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3일 “무엇보다도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50조원이라는 금액 규모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상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곳당 1000만원, 총 50조원으로 밝힌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50조원이라는 캡을 씌워 놓고 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안 위원장의 발언은 ‘총 지원 규모가 5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규모는 30조~35조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원 마련 방식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예산을 삭감하기도 힘들다.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원 마련 방식이 난항을 빚자 추경 편성 시기도 오리무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중에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 지표가 악화하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660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는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5월 추경에 맞춰 준비를 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는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5월10일)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