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Y대도 강의 품질 나쁘면 구조조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혁 평가에서 중요 기준으로 포함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명문대들이 대학 평가에서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 최상위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낮다면 명문대들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정은 이달 말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 만족도를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유명 대학이 꼭 최상위그룹에 속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고 연구 실적이 많다는 것과 구조개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잣대로 사용해 온 평가지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부실대학’을 선정하면서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 8~9개 지표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객관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개량화가 가능한 지표(정량지표)로만 대학들의 점수를 매겨온 것이다.

그러나 정량지표만으로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했다. 대표적인 것이 졸업생 취업률이다. 대학들이 평가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직장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준 사례까지 적발됐다. 교육부가 2012년 32개 대학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8곳(87.5%)에서 취업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 만족도를 해당 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히기로 했다.

수업 만족도가 평가지표에 반영되면 대학간 서열에 ‘순위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정원보다 재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콩나물 교실’이 지방대보다 많은 실정이라 강의 만족도가 높다고만 볼 수 없다. 편입이나 정원 외 모집을 통해 편제정원(학년별 정원을 합한 전체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을 끌어모은 탓이다.

교육부는 아직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설문조사로 만족도를 평가한 전례가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21개교를 선정한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육성사업’에서는 해당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산업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학들이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구조조정 평가의 경우 대학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좋은 답을 하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당장 대학 정원 감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을 줄이는 대학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약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경우 대학들로부터 정원 감축안이 포함된 구조조정 방안을 사업신청서와 같이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위 그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대학 평가를 시작해 내년(2016학년) 대입 때부터 정원을 줄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