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해방 기여"...日 극우 단체 '새역모' 교과서 검정 통과[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01년 4월 3일 일본의 극우 단체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신청한 2002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최종 통과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이 또다시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은 고조됐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의 역사는 지난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47년부터 교과서 검정제를 도입해 1949년부터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 오고 있다.

1982년 6월 우리나라 교육부 격인 일본 정부의 문부성(2001년 문부과학성으로 확대 개편)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들에 일본의 대한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출병’을 ‘파견’으로 완화라고 지시했다. 또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이 크게 반발하자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미야자와 기이치 주도로 일본은 같은 해 11월 역사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을 추가했다. ‘근린 제국 조항’이란 ‘인근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항이었다. 즉 일본사 교과서를 만들 때 근현대사 부분은 이웃나라의 입장을 고려해 서술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한중 입장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장치였다. 일본 우익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으나 한중의 거센 반발에 결국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1997년 일본의 극우 단체인 새역모가 출범한 이후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욱 노골화된다. 2000년 9월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역모 검정 신청본 내용이 공개되자, 한중은 새역모 교과서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2001년 4월 3일 새역모 교과서 등 8종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최종 통과했다. 검정을 통해 한일합병이 합법적이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3·1운동에 대한 무력 탄압을 기술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일제 식민 지배 당시 가해 역사를 최소화하고 일제 침략이 아시아 해방에 기여했다는 식의 표현이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교과서가 여전히 자국 중심주의적 사관에 입각해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또 검정이 완료된 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5종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일제의 침략 역사를 축소·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로 의미로 당시 최상용 주일 한국대사를 귀국 조치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신화통신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됐다. 2002년부터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도 교과서에 등장해 ‘일본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했다’,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국내외 시민 사회도 일본의 이 같은 역사 왜곡을 비판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2006년 아베 신조 내각은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일본의 우경화는 심화됐다. 2021년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종군’, ‘강제 연행’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결국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8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고, 일제시대 조선인 징용·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한 내용의 초등학교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전체를 검정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