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학 구조조정]‘정원 16만명 감축’ 시작부터 삐걱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향후 9년간 대입 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사업 등 정부 지원을 지렛대 삼아 대학별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감축 인원의 85%가 지방대에 쏠리면서 불만을 낳고 있다. 특히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강제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커 법안(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17학년까지 4년제 대학에서 입학 정원 1만9085명이 줄여들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향후 9년을 3주기로 나눈 뒤 1주기(2015~2017학년) 동안 줄이겠다고 밝힌 목표치(2만5300명)의 75%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감축 정원 1만9085명 중 지방대 인원이 85.7%(1만6361명)에 달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 대학 특성화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대에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선 수도권 대학 쪽에서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가 도입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이라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결과적으로 지방대와 전문대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일부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방대와 전문대학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전체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생존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런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등급을 나누고 정원 감축이 가능하도록 한 게 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학 평가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충원과 취업률에서 수도권보다 불리한 지방대를 배려해야 공정한 평가가 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따로 담겨 있지 않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교육부에서 지정한 부실대학 상당수가 지방대학이었다”며 “이런 점을 보완할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법안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