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文 정부 첫 국감]국방위, 軍 과거사·전술핵 논란 화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 B-52는 B61 등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안보 정책과 국방대비태세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