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살림에 보험해지 늘었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기 침체에 따른 생활고로 보험을 깨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면서 해약환급금 규모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으로 보험업계에서는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한다.

24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국내 25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지환급금을 조사한 결과 총 16조5475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15조4617억원)보다 6.6%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4월~2009년3월 해지환급금 16조2049억원을 넘어섰다. 당시 생보사가 현재보다 3개사 적은 22개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해약건수는 451만건으로 지난해 453만건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환급금은 늘어 오랜 기간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오다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계약을 해지한 후 목돈을 찾아간 계약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줄어들었던 해지환급금도 매년 증가추세다. △2010년 4월~2011년 3월 12조3607억원 △2011년 4월~2012년 3월 13조4470억원 △2012년 4월~2013년 3월 15조4627억원으로 늘고 있다.

효력상실환급금 역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2011년 3월 1조8673억원에서 2011년 4월~2012년 3월 1조3447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2년 4월1일~2013년 3월 1조4567억원 △2013년 4월~2014년 3월 1조7852억원으로 늘어났다.

효력상실이란 두 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강제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 효력상실과 해약이 늘면서 보유계약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5.0%에서 4.1%로 떨어졌다. 이처럼 실효·해약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 빚 등 경제적 이유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은 “보험 해약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기에 해약과 효력상실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며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ㆍ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계약유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