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로 하위 20%大 정원 대폭 감축할 듯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정원 감축을 강제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최근 공개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구조개혁 평가에서 대학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상위권 대학(그룹1)과 하위권 대학(그룹2)을 나누고, 하위권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교육계에서는 하위 20%~25% 사이의 대학들이 ‘그룹2’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은 188곳, 전문대학은 139곳이다. 이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65개교 정도가 그룹2에 포함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교육부는 광주가톨릭대 등 순수 종교 대학 등 일부를 ‘평가 유예’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수치는 유동적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C등급 이상은 ‘전체 대학이 줄여야 할 정원의 평균’ 수준까지만 감축하면 되지만, D등급 이하는 평균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일단 그룹1에 포함된 대학들은 상위 A·B·C 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더라도 비교적 타격이 덜하다. 반면 그룹2(D·E등급)로 떨어진 대학들은 평균 수준 이상의 정원을 줄어야 한다.

대학들의 운명을 가를 1단계 평가지표(일반대학 기준)는 △전임교원 확보율(8) △교사 확보율(7) △교육비 환원율(5) △수업 관리(9) △학생 평가(6)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심리상담 지원(5) △장학금 지원(5) △학생 충원율(5) △졸업생 취업률(3)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등 11개로 총점 60점이 배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 등 6개는 정량지표다. 개량화가 가능한 지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투입한 재정에 따라 지표 값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치의 지표만 갖고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대학의 평소 교육여건을 평가하자는 취지다.

지방의 한 대학 평가팀장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 환원율 등 정량지표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지표 값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평가가 끝났다”며 “앞으로는 △학사 관리 △학생 진로·심리 상담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지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한 뒤 평가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내년 초 △자료 수집과 서면평가(1~3월) △대학 현장평가(3월 이후)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평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제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미흡(D등급)이하는 정원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대학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