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1조 틀어막는다..안보리 대북제재 통과(종합)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다.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석탄수출을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이 없이 전면적인 수출 금지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로 연간 10억달러(약 1조126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보리는 추정한다. 이는 총 30억달러 규모의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해 유엔 회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도 금지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개국에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장성남, 조철성 등 9명을 신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하고, 기존 합작투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이며, 이번 제재결의의 효과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험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