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혜노믹스 2.0’, 신뢰회복에서 시작해야

이른바 ‘근혜노믹스 2.0’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내세운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안이다. 침체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처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확장적으로 이끌겠다는 기본 방향에서부터 긴장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잠정적이거나 당분간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로 못을 박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서도 위기인식이 드러난다. 단순한 순환 국면에서의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나마 아직 복원력이 남아 있을 때 총력을 기울여 좌초를 막아야 한다.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제 회생을 위해 41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에 수출시장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규제개혁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탓에 기업들도 유보금을 쌓아놓은 채 신규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자칫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의 쓰라린 전철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 경제팀에 주어진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일단 계획이 마련됐다면 흔들림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는 비장함이 시행착오로 그치지 않으려면 각 단계마다 나침반을 들이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