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연금 개혁 "결정 안됐다"던 정부, '로드맵'까지 만들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군인·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며 발을 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단계별 이행절차)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 조율 없이 군인·사학연금 개혁 내용이 실수로 잘못 나간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 해당 부처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군인·사학 연금 개혁’ 관련 국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1분기 사학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학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상반기 중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방부도 군인연금 재정 추계시스템을 보완해 4분기 중 군인연금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방안, 교육부·국방부서 총리실에 보고”

군인·사학연금 개혁 관련 국회 요구자료는 정부 발표(22일) 훨씬 이전인 지난달 18일 총리실에 요청해 제출받은 것으로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총리실에서 자료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교육부가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윤건영 연세대 교수)‘를 통해 내년 △사학연금 개선안 마련(1분기) △사립학교 교직원 의견수렴·입법예고(2분기) △입법추진·실무적용 준비(4분기) 등 일정에 따라 사학연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상세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연금공단에서 검토한 사항을 받아 총리실에 보고했다”며 “사학연금제도개선위는 연금공단에서 이사장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 관련 내용 鄭총리도 잘 알고 있어”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이 관여하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서 작성한 군인연금 개혁방안에는 적자보전금이 2021년까지 1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군인연금 재정 추계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4분기에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급여 종류와 급여액 등이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일정에 맞춰 사학연금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과 교육부를 출처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은 맞물려 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 하루 만에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일관성이 없고, 상식선에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는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공적연금 개혁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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