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민주당원 ‘드루킹’, 네이버 블로그 사실상 퇴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터넷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 중 네이버에서 활동했던 진보성향 파워블로거 김모 씨(48)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네이버에서 시사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운영하면서 2009년과 2010년 네이버 파워블로그를 2년 연속 달성했고, 누적 방문자 수가 985만 5292명에 달할 만큼 사이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네이버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파워블로그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드루킹’이 운영했던 네이버 블로그. 그는 2009년, 2010년 2년 연속 네이버 파워 블로그가 됐고, 2017년부터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정치·시사적인 의견을 업로드해 왔다.

하지만 공범 2명과 함께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를 이용,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보수진영에서 벌인 일처럼 가장해 조작 프로그램을 테스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범행 동기와 수법을 알 수 있지만 그의 블로그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원이 문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가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사이버 세상의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뉴스에 대한 여론 왜곡에 앞장 선 정황이 발견되는 등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크로나 댓글 알바는 엄연한 불법

현행법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감 수 조작이나 댓글 알바 고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매크로 공감 수 조작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및 추천수 조작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법이다.

하지만, 얼마 전 ‘평창올림픽’을 두고 진보·보수 인터넷 카페간 벌어졌던 ‘평창올림픽’ VS ‘평양올림픽’ 실시간 검색어 선점 경쟁은 불법은 아니다.

특정 모임·단체 회원들이 기사 내용에 공감하거나 분개해 떼로 몰려가 클릭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간주된다.

▲매크로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발의한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네이버 “드루킹 사태, 약관 봤는데 이미 모든 글 삭제”..사실상 퇴출

드루킹 등 민주당원들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계기는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댓글조작 당사자로 네이버 파워블로그 운영자가 지목되면서 사실상 퇴출됐다.

네이버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하면, 네이버는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드루킹이 블로그를 직접적으로 범죄에 이용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가 공범들을 만난 계기가 ‘드루킹의 자료창고’ 를 통해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제재 여부도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면서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려 했는데 이미 글이 삭제돼 있었다”고 밝혔다.

네이버 시사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서는 현재 어떤 글도 확인할 수 없다. 그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역시 동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네이버 이용약관 중 일부(제12조 회원의 의무)

◇용어설명:매크로 프로그램이란 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단순 작업을 반복할 때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야구장이나 극장표 예매를 할 때 이용되지만, 포털 유령아이디와 함께 판매돼 공감수 조작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