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년사서 던진 화두 ‘금강산·개성공단·원자력발전’..조명균의 답은?(종합)

(사진=KBS 캡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와 관련,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조건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고,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난 해소를 언급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밤늦게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다”며 “특히 경제 건설과 북한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주목했다”라고 총평하면서 조목조목 답을 내놨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필요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제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남북간 경제 교류에 대한 국제적 대북 제재가 공고한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의사를 내비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공단)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 찾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렸다”고도 했다.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은 사업 중단에 반발해 우리측 재산에 대해 몰수·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를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돼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풀려나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재개해야 될 것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즉각적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북한하고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여건 조성을 위한 측면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현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를 전제로 해서 제재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겠다”고 했다.

“원자력발전, 비핵화 진전 이후 논의”

김 위원장이 북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 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주요 과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밝혔던 바 있다.

북한이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현재 비핵화 문제와 직결됐다는 측면에서 비핵화 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력 생산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원자력 발전은 북한이 처음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다. 지난 2005년 체결된 9·19 6자회담 합의를 보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진전됨에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는 것이 조항에 들어가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문제 해결을 전제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을 국제 사회가 인정해 놓은 셈이다.

다만 조 장관은 ”북한이 현시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제기한 것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핵 평화적 이용문제에는 북한 비핵화 진전된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