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보다 득 큰 CPTPP가입, 농업계 피해는 최소화해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적,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며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3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을 검토한 지 8년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CPTPP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해 체결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 무역액의 15.2%를 차지한다. 11개 회원국이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23.2%, 수입이 24.8%나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가입 추진이 늦어진 것은 초기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탈퇴해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가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표적인 개방형 무역국가다. 최근의 국제무역 환경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회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데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미·중의 무역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중국의 요소수 수출규제에서 보듯 무역을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역자유화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함께 CPTPP는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PTPP 가입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월 발표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CPTPP 가입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 수출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CPTPP에는 호주 칠레 등 농업 강국들이 포함돼 있어 농수산업계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농수산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와 적절한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