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주는 무궁화장? JP 추서 논란… '사법거래 추문' 양승태도 받아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정부가 사망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김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김 전 총리의 수훈 자격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인사들은 대체로 김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김 전 총리가 훈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훈장은 공적을 기리는 것을 넘어 후세의 귀감인지 평가하는 것”이라며, 김 전 총리의 훈장 추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아예 논평을 내 “김종필 전 총리는 독재에 부역한 인물”이라며 훈장 추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등록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하고 유신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독재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김 전 총리가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번 시비와 별개로 국민훈장은 이미 수여 기준을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훈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으로,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사회원로가 받는 것이 보통이다. 김수환 추기경, 수단 선교로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의례적인 차원에서 훈장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절 내내 정치적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로, 최근에는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도 연루되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관례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역시 무궁화장 수훈자로 선정된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여해 법정에서 막말·행패를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 역시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처럼 법조인 등 고위직을 거쳤던 인물들이 훈장을 ‘나눠먹기’ 하는 분위기 때문에 훈격 저하 시비도 그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