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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해 총 30조원이 넘는 정부사업을 발주하는 주요 22개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추세다. 한해 1000여명 넘는 노동자들이 이들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2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2016~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2개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만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이들 22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에 집중됐다. 2017년에는 41명, 2016년에는 40명이 사망했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과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이 모두 증가했다. 재해율은 2017년 0.40%에서 지난해 0.53%로, 사망만인율 같은 기간 1.86퍼밀리아드(이하 단위 생략)에서 2.34로 높아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 총 8개 기관이다. 한전은 2016년 5명이었던 산재 사망자가 작년에는 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22개 공공기관의 발주 실적 금액은 총 32조2493억원이다. 2017년에는 35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발주금액이 8.4%(2조9851억원) 줄었음에도 사망자수와 재해율, 사망만인율 모두 증가한 것이다.
신성우 부경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발주자가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투자할수록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안전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주자가 보다 산재예방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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