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노동연구원장 “고용안전망 혁신으로 미래 대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9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고용 지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로드맵 기반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나라경제 1월호’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안전망 기본 틀을 기반으로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혁신해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사진=노동연)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고용 보험의 고용 유지 지원제도 강화 등 고용 안정 대책을 실시했다. 2020년에만 77만3000명 대상 2조3000억원을 지원했고 실업급여를 통해서는 170만명이 11조9000억원 규모의 수혜를 입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했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나섰다.

황 원장은 “고용 안정 대책 성과로 2020년 취업자 감소폭은 0.8%에 그쳤고 작년말에는 2020년 2월 수준까지 취업자수가 회복됐다”며 “고용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술인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입법이 시행되고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발표했다.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개편해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특고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를 지원토록 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황 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이 논의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각 분야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고용·노동 영역은 기존 일자리 적응능력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적 기반에 변화를 선도할 교육·훈련 내용을 채우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취업을 촉진하고 가구 특성별 생계지원이 더 충실해지도록 지속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되고 7월에는 기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된다. 2025년까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황 원장은 “전통 임금노동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화·비대면 경제활동 확산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거나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특고·플랫폼노동을 보호할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정기적·실시간으로 파악한 소득 활동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수급자격요건을 소득활동 수준에 따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용안전망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혁신 기반이 될 전망이다.

황 원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판별하거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현재 소득이나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뒷받침할 소득파악 시스템의 혁신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해에는 고용안전망 확충과 혁신 과제를 마무리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의 새로운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