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美..안보리, '역대 최대' 對北블랙리스트 49개 추가

북한의 잇따른 대외 관계개선 행보에도.."제재는 계속된다"
  • 등록 2018-04-01 오전 7:08:08

    수정 2018-04-01 오전 7:39:46

사진=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혐의로 49개 대상을 추가 제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AFP통신·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중 정상회담 등 북한의 잇따른 대외 관계개선 행보에도, ‘제재는 계속된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시각이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선박 27척과 선박회사 21곳, 개인 1명이다. 이들은 북한의 석유, 석탄 해상 밀수를 도왔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자산이 동결되고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은 총 25척으로, 북한 국적 13척과 다른 나라 국적 12척”이라며 “나머지 북한 국적 2척은 자산동결 조치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선박회사는 홍콩 업체 3곳, 중국 업체 2곳, 싱가포르·사모아·마셜군도·파나마 업체 각 1곳씩이다. 나머지 12곳은 북한 기업이다. 개인은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브로커와 함께 북한산 석탄 수출을 도운 짱융위안이라는 이름의 대만 국적 기업인이다.

이번 제재는 안보리의 블랙리스트 지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별도 회의 없이 이사국 간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 애초 미국이 지난달 23일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회사 27곳, 개인 1명 등 61개 대상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최종 결정 과정에서 선박 6척과 선박회사 6곳 등 12개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중국의 입김이 다소 들어갔지만, 원칙적으로 제제에 수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김정은(사진 오른쪽)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내달 27일로 확정한 가운데 나온 제제여서 주목된다. 미국이 김정은의 관계개선 행보에 남북, 북·중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한편,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을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는 5월 김정은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블랙리스트 추가가 확정된 후 성명을 통해 “이번 역사적인 제재 패키지의 승인은 국제 공동체가 북한 정권에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한다는 우리의 노력에 단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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