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본격 가동 D-1…"사회적 대화로 대타협 이룬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개점 휴업 8개월만에 본격 재가동된다. 19일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대환(사진) 노사정위원장은 “11개월만에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본회의에서 가칭 공공부문 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가칭 산업안전 혁신위원회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노사정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내건 공공부문 회의체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이 흘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가장 큰 근저를 이루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새로운 체제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노동시간구조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논의 의제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삶의 방식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새로운 노동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특별위를 꾸려나가겠다는 포부다.

비정규직 대표의 노사정위 대화 참여에 대해선 국회의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한국노총 등 조직근로자 대표뿐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여성청년 대표 등 노측에 2명을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 사측에 2명을 추가하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사간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대법원 판결도 있었던 만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그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라며 “어느 쪽으로 조정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등과 연관돼 있어 전부 패키지로 묶어 노사와 정부가 협의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양한 공개토론회와 연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하도급 문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논의하는 공정노동시장 연구위원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사회적 대화 채널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처럼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개최하는 지역순회 토론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