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기요틴"..MB·朴 모두 '규제철폐' 외쳤지만 '공염불&apo...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모든 규제를 일단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하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형 트레일러가 커브길 옆 전봇대 때문에 제대로 운행할 수 없다는 목포 대불공단 기업들의 민원을 지자체와 정부가 몇 달째 묵살했다.”(이명박 전 대통령·2008년 1월 인수위원회 회의)

보수정권 9년간 두 전직 대통령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처럼 ‘규제 철폐’를 외쳤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개혁 노력은 박근혜 정부에선 “규제 기요틴(단두대)” “손톱 밑 가시”라는 정치적 구호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다.

전문가들은 ‘규제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렵다고’들 한다. 규제가 만들어지는 순간 ‘기득권층’이 탄생하는 탓이다. 규제개혁에 ‘저항’이 뒤따르는 이유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 직후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개혁법안이 별다른 진척 없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과 규제 양산식 법체계는 요지부동이다. 공무원 사회 특성상 규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관가에서 ‘공무원의 힘은 규제에서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규제를 풀어줬다가 뒤탈이 나면 공무원이 뒤집어쓰다 보니 기계적으로 규제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최근 정부가 규제만능주의의 본산이란 비판을 피하고자 의원입법, 즉 ‘청부입법’을 활용하는 일이 잦아진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또 ‘이것만 빼고 다하라’ 식의 네거티브가 아닌 ‘이것만 하라’ 식의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법체계도 규제의 양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로 요약된다. 말 그대로 ‘기·승·전, 일자리’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1만2000여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진정한 일자리는 규제개혁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재정지출 없이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화장품 제조원료를 특정원료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고용이 32% 늘어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규제 철폐에 관한 항목은 없다고 한다. 재계에선 ‘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의 투자 축소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매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도 한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가 출범 이후 돌풍을 일으키며 기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와 수신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이른바 ‘매기효과’를 내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경제주체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기본 규제정책의 골격”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박근혜 정부 정책 중 이어가야 할 5가지 경제정책을 가운데 ‘과감한 규제개혁’을 1순위로 꼽은 만큼, 규제개혁에 정부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