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깃발 …"대화거부는 고립 자초"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노동계 전문가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선언을 철회토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기자와 만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속 설득하고 있다”며 “노동계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운동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할 경우 사회적 대화 불참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고립 자초행위 말아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며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름대로 ‘찬밥신세’를 벗어나 여러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특정 현안을 이유로 모든 대화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노동계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은 기간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인상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타협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노동계에서 일주일 내 노사 합의 이뤄내겠다고 조건을 내놓고 국회에서도 시간을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놓고 노사가 내용 논의와 연구를 이미 진행했으니 노사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부 전문가는 민주노총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산입범위 조정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상화 문제”라며 “단순히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주체들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 주면 바로 대화를 거부하는 데 사회적 대화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 정도”라며 “사회적 대화가 오히려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장)도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성급한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문제처리 방식”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노동계 동의 없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편향적 언론들이 지난 6개월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사를 쏟아냈다”며 “그 결과 표에 아쉬운 여당 의원들이 반응을 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치”라고 덧붙였다.

김주영(왼쪽에서 두번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 국회 통과시 투쟁 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저해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부터 2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는 시점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투쟁에 나선다. 히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4일 오후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까지 국회 앞과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일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개악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24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부터 환노위 전원회의, 국회 본회의 등에 대응해 총력투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산입범위 확대 저지투쟁에 동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국회의 오만과 횡포는 입법독재에 불과하다. 노사단체의 대표성과 사회적대화를 부정하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빌어 최저임금위에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엄중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간 후속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6월은 협상이 아닌 현장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과 결합한 투쟁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