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가계빚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부채 통계 정밀 분석
여기에 더해 신용정보사의 통계를 활용해 감독당국에서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해 파악한 통계는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대출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호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생활비나 운영비를 융통하거나 제 2금융권에서 빚을 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부채의 뇌관’으로 지목하는 부분도 여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자는 소득 3분위 이상의 고소득자인데다 주기적으로 매출 현황을 모니터링해 갑작스러운 부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제 1금융권이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빚 뇌관 관리 종합 대책
당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제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엄격한 사업성심사를 통해 부실 담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은행에 비해 제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부실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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