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가계통신비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오늘 당정협의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공약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주재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해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텔레콤(017670)이 도입을 확정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홍문종 위원장, 박민식 간사 등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도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국정과제 32번)’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와 함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가입비 전면폐지, 알뜰폰 활성화, 20% 요금할인 등 성과

일단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이 19년 만에 전면 폐지(2015년 3월 31일)△모든 요금 구간에서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전면 도입(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허용)△요금인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 및 이용약관심의자문위 구성 및 운영(2013년 12월)△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 차별 해소(2014년 10월)△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활성화(50만 명 가입)를 통한 가계통신비 경감 △이통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가입자 505만명)로 가계통신비 인하 연간 24만 원 효과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완료(2015년 5월) 등을 성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13년 가계통신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음성다량 이용자만 7천억 절감

* SKT: 51,500원, KT: 51,000원, LGU+: 51,000원

특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8일 KT, 15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앞다퉈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기대효과에 대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성과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서비스·요금 경쟁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를 결정했다”면서 “음성요금은 대폭 낮추면서도 데이터 요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춰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고 평했다.

또 “유선에서 정액요금제 도입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해 콘텐츠 등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요금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2만 원대 음성 무제한 도입으로 영업사원, 대리기사, 중장년층 등 음성 사용이 많아 비싼 요금을 냈던 300만 명(이통3사)이 혜택을 보고,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약 41.4%가 인하돼 이들의 통신비가 최대 약 70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향

데이터 요금도 외국보다 저렴…무약정인데 약정 수준 할인

또한 이통3사 모두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1000원 내외로 인하하면서 데이터 당겨쓰기·이월하기 등을 도입해 이통사 낙전 수입이 최소화될 것으로 봤다.

국내 이통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버라이즌이나 구글보다 훨씬 저렴하다고도 했다. 30GB 데이터 이용 시 버라이즌은 28만 원, 구글은 34만 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9만9000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기업과 국내 이통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요금 수준 비교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처럼 2년 약정 할인수준으로 제공해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6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기대했다.(예전에는 월 7만5000원 요금을 썼다면 약정을 해야 5만6250원이 됐는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는 5만625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