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꿈틀’대는 대출금리…금감원, 은행 대출조작 적발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코픽스(자금 조달 비용 지수)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1~0.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픽스가 작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3일(현지 시각) 기준 금리를 기존 1.5~1.75%에서 1.75~2%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국내 은행의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내 5%대를 넘어서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 연준이 추가로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 모범 규준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율 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다.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19개 은행이 우선하여 이 규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범 규준에는 필기시험 도입, 채용 과정 외부 전문가 참여, 임직원 추천제 폐지, 차별 금지, 부정 청탁으로 합격한 직원 채용 취소 및 면직,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안건을 승인했다. 우리은행의 지주회사는 오는 12월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초 ‘포괄적 주식 이전 방식’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포괄적 주식 이전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우리은행과 비상장 우리은행 관련사 5개의 주식을 앞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새롭게 상장할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 운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은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 자산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말 68%에서 작년 말 75%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은행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저금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자 기업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계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은행권 대출을 겨냥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국내에서 영업하는 시중은행 9곳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이다. 금감원이 은행 대출 금리 책정 실태를 검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고객 소득을 낮춰 계산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이자를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자체 조사를 거쳐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낸 소비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