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부터 CPTPP까지…농업 개방,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은 식량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여기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은 농업 개방화를 가속해 자급률 하락 등 식량 위기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는 자유무역협정(FTA) 파고를 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살피고 농식품 수출로 성과를 내는 농가를 찾아 위기 극복 비결을 찾아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농식품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 기반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곡물 등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은 식량 위기의 현실화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국내 농업계는 그동안 위기를 역이용하며 성장해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K-농식품의 위상은 크게 올라 새로운 기회도 열렸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과 주요 식량의 자급률 향상 대책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농업계 반발 극심…식량 주권 훼손 우려

올해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이어 정부가 이번 임기내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하자 국내 농업계 우려는 커졌다. 이미 RCEP를 통해 136개 농산물 품목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됐는데 추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PTPP 농업부문의 평균 자유화율(시장 개방)은 96.1%로 추가 개방 부담이 크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는 낙농·축산, 베트남 등은 채소·과일의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는 신규 협상을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RCEP에서도 쌀·마늘·양파·사과·배 등은 핵심 민감품목으로 정부가 보호했지만, 상대국들이 언제까지 우리 입장을 봐줄 지 알 수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향후 15년 간 연평균 농업 생산 감소액은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농업 단체들은 검역 규제와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농식품 개방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식량 주권의 훼손이다. 2020년 기준 국내 곡물 자급률은 20.2%, 식량 자급률 45.8%에 그쳤다. 100% 안팎인 쌀을 제외하면 대부분 품목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자급 기반이 낮은 상태에서 싼 가격의 해외 농산물이 들어오면 국산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재배 수요 감소로 이어져 훗날에는 수입 여건에 따라 국내 시장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게 우려 사항이다.

선제 보완대책 마련, 전문가 “농업·농촌 키워야”

최근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식량 가격 급등이 식량 안보 경각심을 키운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2.6% 오른 159.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식량 창고 역할을 하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세계 각 국이 식량 안보의 경각심을 깨닫게 했고 국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밀·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국내 식량 비축 같은 프로젝트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FTA 확대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FTA 국내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에는 피해보전 직불 등 직접 피해 보전과 축산업·원예산업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근본적 체질 개선 등으로 구분해 매년 실시 중이다.

CPTPP 역시 직접 피해 지원제도 개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확대, 국산 농수산물 수요 기반 확보, 농어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등 선제적인 보완 대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식품 개방 우려가 크지만 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은 김치는 지난해 약 1억6000만달러를 수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사진은 한 마트에 진열돼 김치 상품들. (사진=연합뉴스)

해외 진출을 노리는 농가 입장에서는 시장 개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역이 제한적인 상태에서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13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건강식품·신선농산물 등이 인기를 끌고 한류 열풍, 정부 지원, 농가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김경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메가 FTA 시대에서는 농산물 경쟁력 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며 “시장 중립적인 공익직불제 정책 등 비중을 늘리고 역량 있는 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작 지원: 2022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