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혼선을 빚었을까. ‘대통령 발언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풀이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너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누진제 리스크’는 예고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정책적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몇 년 전만 해도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 입장이었다. 윤상직 전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 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이미 정부도 현행 누진제가 ‘비정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주 장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든 실정이다. 누진제 관련 사과나 공식입장 표명도 없었다. 향후 관련 현장방문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전문가들은 “8월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향후 에너지정책 전반의 신뢰를 잃어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무부처는 발뺌하고 국회가 포퓰리즘 식 ‘묻지마 개편’을 할 경우 후유증이 생길 우려도 크다.
김 교수는 “당장 국민과 만나 소통하시라”고 주문한다. 폭염에 고생하는 시민을 만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내부 실무진들과 이제라도 책임 있게 정책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
☞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대란 無..예비율 두자릿수 회복
☞ [누진제 개편 이렇게]④한전과 소송 다음달 결판..42년 누진제 개편 탄력받나
☞ [누진제 개편 이렇게]③불붙은 개편 논란…산업용으로 옮겨가나
☞ [누진제 개편 이렇게]②누진제 3단계로 완화시 전기료 年 53만원↓
☞ [누진제 개편 이렇게]①'1000만 요금폭탄' 누진율부터 수술해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