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中企, 10곳 중 9곳 "국내 복귀 안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리쇼어링’(국내 복귀)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 7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사정 악화 시 고려’(16.0%), ‘있음’(8.0%) 순이었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는 셈이다.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기업이 ‘국내 높은 생산 비용’(63.2%)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23.0%), ‘국내 각종 규제’(9.9%) 등 응답이 이어졌다. 리쇼어링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조세 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공장 이전 비용 지원’(19.0%), ‘노동 규제 완화’(15.5%) 등 응답이 있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함께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유턴 기업 수도권 입지 허용 등 노동과 환경,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100억원 한도의 국내 복귀 중소기업 대상 입지·설비 보조금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 요구에 맞춘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내 각종 규제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리쇼어링 특구 지정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