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묻지마 범죄극성,'화장실 보험'이 필요한 슬픈 사회

[마이리얼플랜 칼럼] 미국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속도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거의 없다. 넓은 땅덩어리에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일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의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 교통당국은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다라고 전제하여 특별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수 백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하고 때로는 속도위반 만으로도 징역을 구형하는 방식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로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결국 대다수의 운전자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포지티브 VS 네거티브 규제

이런 사회 의식차이는 금융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회를 주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네거티브(negative)정책이라면, 우리는 애초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과하게 틀어막는 개념인 포지티브(positive)정책에 가깝다.

불과 1년전 해외에 있는 친구가 알리페이와 페이팔 중에 한국은 어떤 결재를 많이 쓰냐고 물었을 때 필자는 한번 쓰면 각종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PC가 누더기가 되는 신용카드로 직접결재 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고 쉬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것에 대해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에 대해 금융권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 소비자에게 금융거래상의 피해가 생기면 소비자의 PC나 휴대폰의 보안을 문제삼고 정작 소비자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게끔 만든 당사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선 조치 후 확인”하는 방식을 택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만약 해킹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고 이를 고객이 신고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 조치를 하여 돈을 계좌로 입금하고 차후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식인 것이다. 물론 확인은 정말 철저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이 금융개혁 발목을 잡고 있음은 굳이 자세한 예를 들어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은 고사하고 중국에게도 수년 늦어 있다. 중국 핀테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기술들을 매해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부 부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껏 만들 수 조차 없는 환경인 것이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마저 가기가 두려운 세상이다. 그렇다면 ‘화장실보험’도 필요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일 수 있겠지만 중국에는 이미 10초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있다. 택시를 타기 전에 가입하는 짧은 보장시간의 보험상품이다.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서 낯선 두 사람이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어색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때 누군가 에게는 무척 불안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험상황에서는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걱정하는 주위의 시선을 느낀다. 하지만 바뀐 사회, 바뀐 세상에서는 보험 역시 문제의 걱정은 뒤로 미루고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더 늦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금융속국

미국에서는 조금 더 영민한 아이디어의 보험회사가 있다. 영리를 추구 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내줄 일이 없어야 이익이고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보험금을 타야 이익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지급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켜 주고 싶어 하고, 가입자는 가능한 민감한 정보를 숨기고 싶어한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낸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오스카(Oscar Insurance company)는 건강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가입을 받아줘서 건강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역발상 보험회사이다.

건강한 사람만 골라서 보험가입 가입 시켜주고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익을 내기 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건강‘이라는 같은 목적의 방향을 바라봄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영입해서 수익을 내는 선순환의 모델을 찾았다. 예를 들면 소속된 의사들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권장된 운동량을 지키면 이익을 주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고객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과정 속에서 고객은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구조인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양하고 욕구도 다양한데, 보험만큼은 20년전 그대로 이다. 한국보험시장에도 다각화되는 사회에 변화에 적응하는 보험이 필요하다. 페이팔과 알리페이를 쓸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오면 우리 주머니를 중국이나 미국에 맡겨놓고 사는 세상이 될 수 밖에 없고, 10초보험이나 오스카와 같은 혁신적인 보험이 우리 나라를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그들의 금융속국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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