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교육정책…文정부 지지 세력도 등 돌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소신 접은 김상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정시 수능전형 확대’를 제외하면 큰 틀에서는 현행 유지에 가깝다. 지난해 8월 수능개편안 발표를 유예하며 1년을 끌어온 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 학점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장기과제로 넘기면서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국어·수학·탐구 등 수능 핵심과목의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취임 초부터 수능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상곤 부총리가 소신을 접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7월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줄 세우기식 평가로는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없다”며 “점수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다 반발이 커지자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떠넘겼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에선 수능 상대평가 유지안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런 공론화 결과를 내세워 수능절대평가 도입 시기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시행 시점도 뒤로 밀렸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 정부가 내세운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만들고 2022년 전면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3년이나 후퇴한 것이다.

잇단 공약후퇴에 진보도 “장관 사퇴” 촉구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유지된다. 이는 수시모집에서 다른 전형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수능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최종 탈락하는 제도다. 현 정부 공약에선 폐지 방침이 담겼지만 이번 대입개편안에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 모두 뒤로 밀리면서 진보성향 교육단체도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확대로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다”며 “지난 10년간 땀흘려온 교실수업 혁신과 대입개혁이 좌초됐다”고 혹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대입개편은 교육개혁의 거대한 후퇴”라며 “국가교육회의를 해체하고 교육부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교수업을 진로·적성 맞춤형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하려던 고교학점제를 뒤로 미루면서 비판이 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통해 2022년부터 전국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계획은 이번 ‘2022대입 개편안과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무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 적용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스스로 준비가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을 잘 받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란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진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2028년에나 가능”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2025년으로 미루면서 수능 절대평가제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교육계에서는 고교내신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에나 수능 절대평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오현 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전 서울대 입학본부장)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수업은 주관식·질문형·탐구형으로 바꾸라면서 수능은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진다”며 “대학에선 그간 고교 교육 중심으로 입시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능 확대 결정은 시대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도 “교육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