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우리 기업들이 美 증시에 `韓경제 리스크` 밝힌 까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극자외선) 전용 라인 건설현장을 찾은 모습. 왼쪽부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문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경제 및 민생 회복,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취업률을 비롯한 국내 각종 경제 지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올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말았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수출을 견인하던 국내 양대 반도체 회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며 재벌 개혁 등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 속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증시에 상장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디스플레이(034220), 포스코(005490) 등 국내 주요 기업(주식예탁증서 발행)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연이어 공개했다. 대부분은 국내에 공시한 기존 사업보고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업의 위험 요소’ 부분에선 각 기업의 고민과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기업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부 지출 급증

△한국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락 등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들 보고서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향후 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양 및 실업수당 등의 사회복지 지출을 급격히 늘릴 경우, 정부의 예산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부정적 요소로 열거된 또 다른 부분은 정부의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이다. SK텔레콤과 LG디스플레이 등은 보고서에서 국내 대기업과 임원들의 부정에 대한 조사와 기업 회계 부정 및 특정 한국 기업 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투자자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KT는 ‘사업 사업과 관련된 위험요소’ 부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당사의 영업 활동, 명성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구(舊)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정부가 일방적인 ‘개도(開導)’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잘못된 관행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LG디스플레이가 이번 보고서에서 쓴 다음 문장을 명심하길 바란다. “만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당사의 현재 사업 및 미래의 성장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