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총리 미세먼지 대책 총대 메야

정부가 논란이 돼온 미세먼지 파문에 대한 실천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을 비롯해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2020년까지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달 3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 특별대책을 공개한 이후 한 달 만에 후속 실행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를 채비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정부 방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달 종합 특별대책 발표 때 세부안을 한 달 안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에 맞추려다 보니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준비했다는 느낌을 준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부문별 사업 일정과 소요 예산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은 딱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30년 이상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폐기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상당수가 이미 건설중 인점을 감안하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장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이번 기회에 현재 화력발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순리가 아니었겠는가.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할 뚜렷한 콘트롤타워가 정부에 없다는 점도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정부가 실천방안 발표를 앞두고 반나절 동안 ‘발표 예정→무기한 연기→발표 재결정’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세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행정 난맥으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대책이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실천방안을 정밀조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