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부산 등 지방에서도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기준이 강화된 후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향후 영향을 물으니 돌아온 시큰둥한 대답이었다.
지난 9월 부산 강서구에서 분양에 나선 한 단지에는 무려 23만여명이라는 역대 최다 청약자가 몰렸다. 대화를 나눈 공인중개사는 이 단지가 공급된 곳은 공공택지로 분양 당시에도 이미 1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는데, 그 많은 청약자가 모두 실수요일 것 같느냐는 반문이었다.
정부가 지방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확대한 근거 규정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지만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6·19 대책과 8·2 대책 이후인 지난 7~9월 분양권 거래량은 5만 4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4469건)보다 오히려 13% 이상 늘었다.
정부 규제를 비웃는 웃돈만을 노린 음성적인 분양권 전매가 횡행하는 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주택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분양권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