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란]②수도권 발칵…총선 쟁점되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울시 마포구에 기반을 둔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이곳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지원이 정말 중단되는지에 대한 우려의 글로 가득하다. “걱정돼 마포구청에 직접 전화해봤다”는 학부모 ‘달XX’의 글에 달린 많은 댓글들은 보육대란의 현실을 집약하고 있다.

“매년 이러나. 아이들은 다 같은 아이들인데.”(스XX) “지원 안되면 집에서 애봐야 해요.”(우XX) “결국 지원은 되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네요.”(써X) 어린 자녀가 있는 ‘30·40대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걱정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워킹맘 B씨는 “보통 5만원 정도 하는 자녀보험을 드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면서 “갑자기 수십만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히 누리과정 논란이 매해 반복되는 불확실성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보육정책이 자주 바뀌는 걸 원치 않는다”는 아우성이다.

누리과정 ‘네탓 공방’…전국 학부모들 성토 봇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돼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한 푼도 반영돼있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연다. 서울과 경기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누리과정 파장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선 어린이집들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에도 지원이 되나 안되나 말들이 많지 않았나”면서 “지원이 끊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시·도교육청 측은 “올해는 빚(지방교육채)을 내 누리과정을 할 수는 없다”며 강경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2조1000억여원에 달하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든 시도교육청이든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지만 타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를 국민이 직접 부담하거나, 아무도 내지 않아 어린이집들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통상 매월 20일 전후로 학부모들께 보육료 결재(신용카드)를 요청하니 내년 1월 중에 결재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2월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없으려면 정부 지원금분은 학부모들이 대납(代納)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피해는 피부 와닿아”…총선 화두될듯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이다. 보육료가 배로 오르거나 혹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게 되는 후폭풍이 현실화하면, 표심(票心)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총선을 달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각 지역의 커뮤니티에는 정치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자주 눈에 띄고 있다. 30~40대 표심의 향방이 이번 논란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시각까지 나온다. 정가 한 관계자는 “정치색이 옅고 중도층이 많은 서울과 경기가 누리과정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서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 선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회 등을 향해 “명백한 법 위반” “뻔뻔스러운 행동” 등으로 질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대(對)국민 여론전을 벌이면서 물밑에서는 득실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여당 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다. 국정에 책임이 더 큰 정부·여당의 잘못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울의 경우 전체 48개 지역구 중 현재 새누리당 차지가 17개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야도(野都)’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어떻게든 머리를 맞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모른척 지나칠 수는 없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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