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지상파 UHD..'3중고' 케이블TV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CJ헬로비전(037560),티브로드, 현대HCN(126560) 등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통신회사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시장은 전면 경쟁 상태로 가는데 무기는 없다.

24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가 조만간 폐지되는 가운데 성장세인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를 묶은 결합상품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내년부터 초고화질(UHD) 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UHD를 무기로 SO 가입자당 받고 있는 재전송료(CPS) 280원을 올해 400원 요구한 데 이어 내년에는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할 태세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케이블 SO들의 입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 기준 3위인 씨앤앰의 새주인이 누가 되느냐와 함께 케이블 진영의 제4이동통신 참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점차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요금인가제 폐지 되지만….결합상품 추가 규제 쉽지 않아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중장기통신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KT(시내전화)와 SK텔레콤(이동전화)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보신고제란 정부가 요금제 출시여부를 허락하는 예전과 달리 일단 요금제를 신청받고 일정기간 이의제기 기간을 둔 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시행하는 제도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14일로 해뒀다.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오른다·내린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한 요금제가 재빠르게 출시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점이다.

이는 소비자에겐 나쁘지 않지만, 결합상품으로 KT군, SK군, LG유플러스 군과 경쟁해야 하는 케이블 진영에는 불리하다.

케이블 업계는 정부가 현재의 ‘결합할인율 30% 이내 허용’ 외에 추가적인 결합상품 규제에 나서주길 바라지만 쉽지 않다.

소비자단체들은 결합상품의 요금인하 혜택을 언급하며 규제 신설에 반대를 천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역시 통신 결합상품의 파괴력이 ‘공짜 방송’ 등의 인식을 낳아 케이블SO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합상품 자체에 대한 점유율규제나 특정사업자 규제 등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소매 규제(지원금 상한제 등)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섣불리 소매시장 규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출신인 한 교수는 “단통법 이후 통신사 마케팅 수단이 결합상품 쪽으로 몰리지만 지배력 전이의 증거를 찾기 어려워 당장 규제를 신설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제4이통에 들어와라” vs 케이블 “결합상품 동등할인율 해주세요”

미래부는 케이블 진영에 이달 중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제4이동통신 참여를 수면 밑에서 독려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케이블이 제4이통을 하면 직접 모바일 상품을 갖게 돼 결합상품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케이블 업계 한 임원은 “이통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제4이동통신의 경쟁력이 적어져 선뜻 뛰어들기 어려워졌다”고 평하면서 “대신 결합상품 동등할인율을 도입해 방송의 공짜화,저가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등할인율’이란 결합상품 할인율이 총 20%라고 했을 때 모바일에서 20%, 초고속인터넷에서 20%, 유료방송에서 20% 등 각 상품별 할인율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리 되면 문화 상품인 유료방송의 저가화는 방어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할인율 만큼 다른 상품도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통신사로선 돈 되는 이동통신의 할인율을 유료방송과 같은 똑같은 비율로 할인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할인율 전체가 줄어들 것이란지적이 나온다.

또한 동등할인율이 통신 결합에 따른 문화 상품인 방송의 저가화는 막을 수 있지만 결합상품 광풍에 대처하는 케이블의 생존법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