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정부 예산은 10년새 '반토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자원안보,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소비 효율화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관련 예산은 10년새 ‘반 토막’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도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효율화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관련 예산 확보계획이 미비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융자지원 규모 2013년 6029억원서 올해 3088억원으로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시설·기자재 투자 융자지원을 위한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예산은 2013년 6029억원에서 올해 3088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새 절반이 된 것이다. 융자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빠지면서 2017년 관련 예산이 3000억원대로 쪼그라든 후로는 줄곧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 규모도 매년 감소 추세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실질적인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지원사업 규모는 2017년 577억원에서 2022년 494억원으로 5년 새 14.4% 줄었다. 수치상 사업 규모는 1362억원에서 1753억원으로 28.7% 늘었으나,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는 무관하게 저소득 취약계층에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775억→1153억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9억→105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이 가운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육성 사업과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 사업은 각각 2015년과 지난해 폐지됐다. 전력효율향상 사업 예산은 2019년 440억원에서 올해 25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저장시설(ESS)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도 2017년 86억원에서 올해 44억원이 됐다.

줄어든 지원사업조차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올 2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게 “융자지원 대상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검증하지 않거나 심지어 일부는 보조금을 중복 지원 받도록 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없어 지원 효과도 떨어지고 검증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尹정부 수요효율화 중심 에너지 정책 천명했지만 ‘글쎄’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천명했다. 지난 6월23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자발적 협약(KEEP30)과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자에게 효율향상 의무를 부여(EERS) 내용일 뿐, 예산 증액 등을 통한 지원사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수요관리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하지 않은 정권은 여태껏 없었다”며 “그러나 관련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은 경제성장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탈(脫)동조화에 성공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 에너지효율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에너지효율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 아래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을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