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오픈프라이머리]②정치신인들 "여야案, 신인등용 보완책 부족"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선거·공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계파 공천을 막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이 있는 반면, 인지도와 조직력이 있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고 정당 정치를 훼손한다는 단점이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 안은 정치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일부 낮추고 일정한 비율의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큰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보완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2008년 18대 국회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현역 지역구 의원 교체율은 각각 38.5%, 22.8%였고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41.7%, 27.0%였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이 비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의 제도권 진출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현역 의원 의정평가 점수를 반영해 일정 비율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보장하고, 현역 프리미엄 일부 제한

새누리당의 혁신안은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예비선거(당 후보 선출)를 실시하고,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은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치 신인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리고,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포함) 프리미엄을 일부 줄인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강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당원 A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다보면 지금 지역구 도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새정치연합 당원 B씨는 “우리 당의 혁신안에는 현역 지역위원장의 사퇴 내용이 없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이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앞당겨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동시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여성·장애인에게 본인 득표에서 10∼20%의 ‘디딤돌 점수’(가산점)를 부여한다. 새정치연합은 여성·장애인·노인·다문화이주민에게는 본인 득표에서 15%, 청년·의원보좌진·당직자에게는 10% 가산점을 준다.

하지만 정치 신인 가산점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성 정치 신인이 경선에서 100점 만점에 40점의 점수를 받았다면 40점의 15%인 6점을 가산해 총점은 46점이 된다.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의 점수가 비등할 경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B씨는 “신인들마다 입장차가 있겠지만 역차별 요소도 있고 (가산점이)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 의정평가해 일정비율 공천 제외 등 조치 필요

새누리당의 국민공천제 혁신안은 내년 20대 총선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도입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모든 지역에서 일괄 적용하지 않고 부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을 폐지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20%)을 유지했다. 여야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중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기가 불가능하다.

정치 신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입 여부가 결론이 나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며 정치권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길 촉구했다. 부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당원 C씨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출마 준비를 5월 말까지 늦추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이 빨리 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더라도 정치 신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A씨는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거쳐 심사에 의무 반영한다고 하는데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률, 현역 의원 자체 여론조사 등을 점수로 계량화해 하위 10% 이상은 무조건 교체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원외 지역위원장 D씨는 “어려운 지역에서 20~30년 고생한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추천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토록 하는 제도)가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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