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여파…은행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빨간불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바깥 사정(‘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이 없어도 은행법 개정안은 논쟁의 역사가 길어 통과가 쉽지 않다. 치열하게 토론할 것이지만, 쟁점이 센 거라 통과는 쉽지 않을 듯하다.”(국회 정무위 간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회에서의 주요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내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정국 급랭으로 여야의 협상 동력이 떨어져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는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21·22·24일 법안심사소위

7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오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검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까지 법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가, 본회의 직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30일 잡혀 있어 5일의 법안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4일까진 정무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은행법과 관련, 여당의 의원입법안(강석진·김용태)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정부는 현재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지분을 4%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은행이 은행의 단순한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으려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야당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사금고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인터넷은행에 한한 예외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자칫 은행법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전 19대 국회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그에 반발하는 야당입장이 엇갈려 평행선을 달렸지만, 여전히 지주사 전환 자체에 유보적인 태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본점 소재지 문제는 이진복 의원 안에서 특정한 곳을 나타내지 않는 ‘파생금융중심지’로 표현을 바꿨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지주사 자체에도 동조하는 않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진행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긍정적인 요인만 부각했다고 주장한다.

쟁점 없는 법안부터 ‘물꼬’ 터줘야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도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경제문제만큼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와는 별도로 경제에 위기가 오면 안된다”며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에는 인터넷은행에 있는 만큼 은행법 개정을 위해 반드시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쟁점이 없는 무 쟁점 법안 처리에서부터 물꼬를 트고, 이견이 큰 사항은 탄력적으로 상대방과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쟁점이 별로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은행법처럼 쟁점이 있는 법안은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등 재고의 여지를 서로 만들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