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리틀 김기춘` 우병우는 영장 기각.. 그 이유는?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구속이 됐으나 ‘리틀 김기춘’이라 불리는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는 민정수석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우 전 수석 측의 방패에 막혔다.

그동안 우 전 수석 측은 같은 죄목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은 것과 달리,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민정수석의 업무범위 내에서 인사조치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명확한 혐의 사실이 있고 입증이 됐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은 워낙 개인 비리 포함해 혐의가 많은데 법리 구성과 소명에 있어서 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아마 특검이 굉장히 강조해서 보는 건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찍어낸 것, 내사 방해한 것 등을 하나의 히든카드로 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방패를 뚫지 못했느냐. 사실 우 전 수석의 혐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은폐 비호다. 이 부분을 수사하려면 정윤회 문건 수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가 아마 없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특검팀 역시 “의혹만으론 수사할 수 없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수사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남은 수사기간이 6일에 불과한 만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남은 수사를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