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그랜드배너

실시간뉴스

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실시간뉴스

menu
경제
정책
금융
채권
외환
조세
산업·통상
사회
복지·노동·환경
교육
지자체
법조·경찰
의료·건강
사회공헌
사회일반
기업
전자
자동차
생활
산업
중소기업
아웃도어·캠핑
기업일반
증권
주식
종목
펀드
국제시황
글로벌마켓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리포트
UP&DOWN
지금업계는
부동산
부동산시황
재테크
분양정보
건설업계동향
부동산정책
개발·건설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서소문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인사·부고
정치
대통령실·행정
정당
국방·외교
IT·과학
모바일
방송통신
IT·인터넷
게임
과학일반
연예
방송
음악
영화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스포츠일반
글로벌
경제·금융
증권
기업
정치
해외토픽
국제일반
문화
공연·뮤지컬
미술·전시
책
여행·레저
패션·뷰티
웰빙·음식
라이프
일반
연재
이슈
포토
영상
오토in
골프in
팜이데일리
마켓in
스냅타임
기자뉴스룸
다문화동포
search
월드컵 바로가기
제주관광공사 지역 프로구단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

제주관광공사 지역 프로구단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

박범계 “박근혜, 징역 22년 구형해야 형평 맞아”

  • 등록 2017-03-28 오전 12:01:00

    수정 2017-03-28 오전 12:01:00

  • 가 가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숙대 김샘 학생에게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다. 폭력행위등처발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서”라며 “즉 위안부합의 무효를 주장해 일본대사관에 들어간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 이 죄의 법정형은 1월에서 4년6월까지인데, 3구간중 1구간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말 영혼없는 구형”이라며 “동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법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특가법 뇌물수수죄가 법정형이 10년에서 45년인데 1구간중 최고형인 22년을 구형해야 형평이 맞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망설임이 많아 보이는 검찰이라 더욱 도드라지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최순실 재판 이슈 더보기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실시간
급상승 뉴스

세모뉴스
카드뉴스[카드뉴스] 2024년 04월 29일 오늘의 운세

오늘의
포토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알립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