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2차 추경 발표 임박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일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 중인 카드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신용카드 캐시백 3개다.

이 경기부양 3종 세트는 대립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늘리면 손실보상 규모가 줄고, 캐시백을 늘리면 재난지원금이 주는 식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층이 빠지면 캐시백으로 보전하는 식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한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나

28일 정부는 하경방을 발표한다. 경방에는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과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대책 등이 담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당정은 지난 25일 하경방 관련 협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과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3가지 방향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속도를 올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이 구체안을 논의 중인 2차 추경은 30조원대 초반대인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손실보상 피해지원, 국민 현금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최임위서 표 대결

29일에는 최저임금 제 6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6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된다.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지불여력이 낮은 업종인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이나 노동계는 일자리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5월 사업노동력조사 결과도 나온다. 수출 호조 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온기를 되찾았을지 파악할 수 있다.

30일에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이 견인해온 한국 경제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지 여부는 소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지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1조 6000억원)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이날에는 신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7월 1일 5~49인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달 1일에는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다. 수출입 동향은 수출 강세 속에 또 다시 수출규모가 500억달러를 넘길지가 관심사다. 3~5월 3개월간 모두 500억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5월 수출액 증가폭은 45.6%로 32년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역대 세번째로 월수출 100억 달러 넘을지도 관심꺼리다.

2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두달 연속 2%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상승폭 자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4~5월 물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2분기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