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사태로 소탐대실 말아야

개성공단 의류업체에서 북한 여성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내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라는 얘기다.

이번 문제는 지난 2월 북측이 3월분 임금부터 기본급을 기존 70.35달러에서 5.18% 올린 74달러로 올려 받겠다고 일방 통보한 후 남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우리 정부가 상식에 어긋나는 북한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북한이 잔업거부와 태업이라는 명분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볼모로 잡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나 진배없다.

북한 측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단호하다. 입주기업들에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그것이다. 남북 양측의 합의가 한 번 깨지면 온갖 무리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이번 합의 파기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무조건 우기면 통한다’는 그릇된 학습효과를 심어줘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걸핏하면 기본적인 계약 조건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상호신뢰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모델이며 성장한계에 부딪힌 국내 중소기업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극한상황을 막아주는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외화난에 허덕이는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은 근로자 임금 등 연간 9000만달러라는 큰돈을 챙겨주는 효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임금 인상이라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피폐한 북한 경제를 위해서도 남북한 간 합의정신을 되살려 공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지렛대로 삼으라는 얘기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