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솟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불가피하다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가격이 배럴당 91.48달러,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이 94.43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WTI는 지난 6월만 해도 배럴당 60달러 후반을 유지했고 브렌트유도 70달러 초반에 머물렀으나 불과 3개월 만에 25~30%나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지속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수급 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고품질 저유황 경질유는 현물 시장에서 배럴당 100 달러를 돌파했다.

무엇보다 물가가 걱정이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급등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다. 이미 그런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지난 7월 2.3%까지 낮아졌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는 3.4%로 반등했다.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16개월만에 최대폭(0.9%) 상승을 기록했으며 수입 물가는 4.4%나 올라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울여온 고통스런 긴축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그러잖아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급등하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주 펴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글로벌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개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산업활동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 현상을 보인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하반기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불황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것(상저하고)이라고 전망했지만 그럴 조짐이 안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10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수가 걱정이기는 하지만 물가에 비할 바가 못된다. 정부는 신속히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발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