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기준…취업률 넘어 '일자리 질' 따진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개요(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향후 9년간 대입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하면서 대학들의 관심은 ‘평가 기준’에 쏠리고 있다. 교육 당국이 전체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눠 정원 감축률을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학들로서는 최소한 3등급(보통) 이상의 성적은 얻어야 명맥 유지가 가능해진다. 4등급(미흡) 이하는 사실상 ‘살생부’에 해당한다.

“졸업생 취업의 질까지 평가할 것”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향후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쓰일 평가 잣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학 구조개혁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부실대학’을 선정하면서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 8~9개 지표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객관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개량화가 가능한 지표(정량지표)로만 대학들의 점수를 매겨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했다. 대표적인 것이 졸업생 취업률이다. 대학들이 평가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직장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준 사례까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고, 해당 대학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지표로만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성평가는 개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서 장관은 “취업률도 사실은 어떤 종류의 취업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량지표를 보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질적인 측면이 어떤가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업률을 예로 들면 ‘취업이 유지되는 비율’이나 ‘일자리의 질’ 등을 고려해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는 뜻이다.

“대학 교육과정이나 교육 만족도도 평가”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 만족도도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학생들을 통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 외에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특성화 지표’다. 이는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란 한 대학의 자원이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상태를 말한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특성화 지표’를 제시한 의도가 ‘경쟁력 없는 학과들은 정리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1~2개 전공으로 대학의 자원을 집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으로서는 나름의 강점 분야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11월부터 전체 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최우수’ 그룹에 들지 못한 대학은 모두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4등급에 해당하는 ‘미흡’ 이하의 대학부터는 정부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까지 제한을 받는 대학은 학생 유치가 점점 어려워져 결국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체 360여개 대학 중 하위 20%(72개교)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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