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16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인앱결제 강제’ 법적이슈 다룬다
최근 ICT 분야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동 시스템 이용에 따라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가 좌장으로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규제법), 서 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경쟁법), 박민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규제법),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경제학)가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