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선도대학’ 55곳만 신청 자격 '특혜 논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인재성장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4차산업 선도대학)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기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만 신청 자격을 준 탓이다. 사업 선정 대학에는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들은 ’정부 지정 4차산업 선도대학‘이란 상징성이 큰 만큼 전체 대학에 지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4차산업 선도대학’ 경쟁률 5대 1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차산업 선도대학사업의 신청을 마감한 결과 49개 대학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선정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초 이 중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신청 자격을 기존 링크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 55곳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차산업 선도대학 지정을 지난해 하반기 갑작스레 추진하면서 미리 예산을 받아놓지 못해 LINC 플러스사업 예산(2025억원)에서 100억원을 떼어오면서 생긴 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LINC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55곳에서 사업예산을 떼어 냈기 때문에 일단은 LINC참여 대학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55개 대학이 받게 될 사업비를 미리 떼서 사업 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LINC 참여 대학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업 신청조차 원천 봉쇄된 대학들은 불만이 크다. 정부 지원을 받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육성하고 싶어도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4차산업 선도대학’으로 지정됐다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대학들의 아쉬움은 더 크다.

서울소재 사립대인 A대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4차산업 선도대학이라는 상징성이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체 대학에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NC예산도 국민세금, 공평하게 기회 줘야”

대학들은 LINC사업에서 관련 예산을 떼어냈기에 자격제한을 뒀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비판을 제기한다. 서울의 B대 기획처장은 “LINC사업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국민 세금이자 정부 예산”이라며 “그런 이유로 일부 대학에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충남지역 사립대 기획처장도 “교육부가 올해부터 4차산업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학사 구조개편을 단행했다”며 “하지만 지원 자격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4차산업 선도대학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내년에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10개교를 선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내부에서도 4차산업과 관련해 별도의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세계 각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관련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교육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고육지책을 쓴 것”이라고 토로했다.

논란 커지자 “내년에 선도대학 추가 선정”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뇌과학 △핵융합 △양자컴퓨터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0대 신기술을 제시했다. 하나같이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것으로 해당 분야를 선점할 경우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10개교를 선정하는 사업에 49개교가 지원한 이유다.

이번 4차산업 선도대학사업에 지원한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10대 신기술 중 한 분야를 선택하게 되며, 사업 선정 시 인재양성에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내 거의 모든 대학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라며 “4차산업 선도대학이란 상징성을 갖는 사업에 일부 대학에만 지원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러한 논란을 인식한 듯 내년에는 4차산업 선도대학사업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도대학도 올해 10개교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차산업 선도대학사업 신청 제한에 일부 대학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예산당국과 협의해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 선도대학사업 선정 절차(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