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엇박자' 한은, 금리 인상 시그널 내나

내일 금통위 본회의…강한 신호 기대감
한은 어정쩡한 신호에 시장은 동결 반응
채권값 급등 왜곡…"한은 결단 시급" 주장
'집값 잡기' 정부와 정책조합 필요성 제기
  • 등록 2018-08-30 오전 5:00:00

    수정 2018-08-30 오전 9:36:4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성장과 물가가 전제를 충족하면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비교적 명확한 신호였고, 시장도 당장 반응했다. 같은날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 달 만의 최고치인 2.112%로 급등(채권가격 급락)했다. 기준금리(1.50%)와 차이는 0.612%포인트였다.

그 사이 한은의 기조는 달라진 게 없다. 이 총재가 명시한 전제조건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2.9% 추정) 수준에 있을 게 유력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시장의 눈은 한은과 거꾸로 갔다. 2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955%. 기준금리와 차이가 45.5bp로 확 줄었다. 고용 충격발(發) 경기 둔화론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장기물인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한달새 2.5%대에서 2.3%대로 레벨을 낮췄다. 한 증권사 채권딜러는 “한은은 인상이 아니라 이제 인하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할 정도다.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월가의 오랜 격언이 무색해진 셈이다.

한은 인상 신호에도…시장 “인상 어렵다”

이 때문에 한은이 이번달 금통위부터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급등으로 나타난 금융 불균형 이슈에 대응할 필요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29일 한은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의 예상은 동결에 맞춰져 있다. 부진한 일자리 지표가 나온 지난 17일 이후 9거래일째 1.9%대에서 거래되는 게 그 방증이다. 3년물 금리가 2%대를 하회한 건 지난해 10월18일(1.935%)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은은 인상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데, 시장은 당분간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엇박자’인데, 서울채권시장은 일상에서 접하는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곳이다. 그 만큼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은의 판단상 인상 방향이라면 결단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그래야 채권시장이 과열되는(채권값이 급등하는)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해서 한은이 어정쩡한 기조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금융시장 안정 필요성 등의 차원에서 인상을 지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아파트값 잡기’ 정부와 정책 조합 필요성

부동산 과열에 통화정책이 나서야 한다는 관측도 조금씩 나온다. ‘돈의 값’이 싸진 게 집값 급등의 이유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은 6월 기준 1116조7000억원으로 1년새 75조원 정도 늘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 자금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이 자금이 최근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 조정의 이유로 가계부채 현황과 아파트값 흐름을 첫 손에 꼽았다.

금융시장 한 인사는 “한은이 2년 전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을 때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와 연관짓는 해석이 많았다”며 “요즘 정부가 집값 잡기 의지를 드러내는 걸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정책 조합 차원에서 한은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2.00%. 우리나라와 0.50%포인트 차이다. 미국이 올해 두 차례(9월·12월) 더 올리면 1.00%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그만큼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미국과 금리 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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