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등핵심 '중국제조 2025'에 메스..美 수용 '미지수'

사진=AP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중국이 미·중 간 갈등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첨단 분야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책’이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의 역할을 낮추고 외국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면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미국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이처럼 보도했다. 다만, 완전 대체가 아닌 수정 쪽에 가깝다는 게 WSJ의 관측이다. 핵심은 기존 정책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현재 ‘중국제조 2025’는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협상이 본격화하는 내년 초 새 프로그램을 타협안으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WSJ는 썼다. 더 나아가 중국은 중국 국영기업과 일반 기업, 외국 기업 간 ‘경쟁 중립’ 개념에 기초한 공정경쟁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에 미국은 “전 세계의 기업들에 해를 끼치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포기를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 공정경쟁에 위협을 가하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WSJ은 중국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실질적인 변화보다 ‘보여주기식’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소식통은 WSJ에 “새 프로그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모두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