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반도체 구매·車보조금 폐지' 카드 꺼내…달갑지 않은 美

미중 정상.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중국 간 베이징 ‘고위급’ 무역협상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측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와 중국산 차량 구매에 대한 자국민 보조금 중단 카드를 내밀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미국 측은 두 카드 모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데다, 더욱 근본적인 무역구조 문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교착상태’를 타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향후 6년간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20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규모의 5배”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산 차량 보호를 위해 신(新)에너지 및 소형엔진 차량에 적용해왔던 자국민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WSJ은 “이번 제안은 대두(콩)와 액화천연가스,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상품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기존 제안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이번 제안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반도체 구매 확대 카드는 자칫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데다, 그 정도의 물량을 생산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물량을 소화하려면 공급 체인까지 변경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자동차 보조금 중단 카드 역시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병행해 시행하는 만큼, 쉽게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더 나아가 미국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술 이전 강요 중단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보를 중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은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과 14∼15일 이틀간에 걸쳐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 WSJ을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양국 간 협상이 아직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90일 휴전’ 마감 시한을 애초 예정된 3월1일에서 60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90일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