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칼자루 쥔 백운규‥삼성 보고서 공개 막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놓고 모처럼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윤종성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처럼 전면에 나섰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백 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서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더욱 쏠릴지, 다시 ‘기업의 영업기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삼성 측 주장이 힘을 받을지 백 장관의 손에 달렸다. 그간 각종 산업 이슈에서 배제돼 있던 백 장관이 어떤 존재감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위원회는 총 14명의 민간위원(전자공학 교수 및 연구소 박사)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삼성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가 ‘산업기술보호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따진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공개가 곧 영업기밀이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부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린다.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워낙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결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약 위원회가 애매한 의견을 담은 심의 결과를 내놓으면 최종 결정은 백 장관이 내려야 한다. 백 장관이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 백 장관이 기술 유출 방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백 장관은 한양대 공대 교수 시절 ‘친환경 2차전지 음극재료’를 개발한 소재 연구개발 전문가다. 국가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앞서 지난 12일 백 장관은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백 장관이 이미 삼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산업부 측은 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기술보호를 놓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백 장관이 모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그동안의 각종 현안 때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백 장관이 이번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이번에도 발을 뺄 경우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각 부처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원칙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